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5		제출연월일 : 2019. 2.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생활임금 결정기한 명시 및 위원회 기능 추가 등 생활임금 운영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게 개념 정비(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까지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안 제3조)

다. 생활임금 결정기한 명시(안 제4조제3항 신설)

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대상 조항 신설(안 제5조)

마. 적용례를 두어 2019년 1월 1일 이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2-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소속”을 “기존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하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 공사 ·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대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산하기관 소속의 직접 고용 근로자로 한다. 다만,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5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매년 9월 10일까지 결정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기한 내에 생활임금액을 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및 제3조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생활임금 결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 략) <신 설> 제3조(적용대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근로자로 한다. 제4조(생활임금의 결정 등) ①ㆍ② (생 략) <신 설> 제5조(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등) (생 략) <신 설>	제1조(목적) ------ 기존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 제2조(정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산하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 공사ㆍ공단, 「지방자체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산하기관 소속의 직접 고용 근로자로 한다. 다만,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4조(생활임금의 결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5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매년 9월 10일까지 결정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기한 내에 생활임금액을 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5조(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3장 지방공사>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장 지방공단> 제76조(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지정·고시 등>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관련조문 : 생활임금조례안 제3조(적용대상)

○ 비용발생요인 : 생활임금의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인건비 증액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의 발생 :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의 확대

○ 2019년 적용 생활임금(일자리경제과-1701(2018.11.13.)호) : 시급 9,600원

○ 기관별 기간제 근로자 생활임금 수혜인원

- 공사․공단

(‘18.9월말 인원기준)

구분		계	도시공사 (자체제외)	교통공사	관광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
인원(명)	총 원	709	8	131	1	515	54
	수혜대상	587	3	84	0	474	26

-  출자․출연기관

구분		계	의료원	연구원	신용 보증 재단	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문화 재단	글로벌 캠퍼스 운영재단	여성 가족 재단	인재 육성 재단	종합 에너지 (주)	스마트시티 (주)
인원(명)	총 원	262	39	62	5	77	8	1	5	1	3	61
	수혜대상	130	39	3	4	44	1	0	1	1	0	37

*인천복지재단 및 ㈜인천투자펀드는 현재 운용인력 없음.

나. 추계 결과

○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생활임금 적용	8,505,297	1,393,147	1,532,461	1,685,707	1,854,277	2,039,705

○ 조례안 제4조3항에 의거 매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로 생활임금이 결정됨에 따라 매년 추가 예산이 소요 됨.

※ 2018년(8,600원) 대비 1,000원(11.6%) 인상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재원(시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경제과장  홍준호